2017. 1. 18(수)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 2.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785

Ⅰ. 개    요

1. 제정이유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익산시 농업인 교육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교육의 운영, 교육생 선발,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강사 수당의 지급,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농촌진흥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2017년 농업인 교육훈련이 5개분야 14개 과정이 계획되어 있어 농업인 교육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에서 농업인 교육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 과정으로 정의 하였는데 익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부서가 신설되는 미래농정국으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는바 익산시 전체 농업부서에 추진하는 모든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1항 및 제1호 등의 표시는 자치법규 조문형식 기준에 맞게 제1호, 가목 등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그 외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결정, 교육생 선발, 교육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여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김제시, 장성군 등 42개 자치단체에서 농업관련 교육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교육”이라 함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 익산농업인대학 2. 단기교육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익산농업인대학 이외의 교육 ② “교육생”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익산시 농업부서에서 -------------------------- -------------. 가. -------------------- 나. ------- 익산농업인대학 이외의 교육 2. ------------------------------- --------------------------------- --------------------------------- ---------.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